[형사]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한 의뢰인 대리, 1심 징역형 뒤집고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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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경영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음주가 잦아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형사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인데요.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 범죄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수반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또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우 단독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 대상이지만,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문제될 경우 전반적인 범행의 태도 및 상황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고, 기존 1심에서 부족했던 양형 사유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주요 원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범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1심에서 이루지 못했던 합의를 성사시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구속 이후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이어가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수감 중 태도 및 생활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부재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 의뢰인이 기업 대표로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의뢰인의 구속이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6)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이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범행의 고의성과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집행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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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항소심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항소심 사건에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