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직장 동료와 감정적 교류 있었던 상간 피고, 위자료 510만 원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동료인 상대 남성과 감정적 교류를 이어오다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액에서 510만 원을 감액한 사례.

 

[사건의 경위]

상대 남성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

당시 의뢰인은 직장 내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동료였던 상대 남성에게 직장에서의 고충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대 남성은 가정 내 불화와 이혼 의사를 이야기하며 점차 친밀감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 남성을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상대 남성은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상대 남성과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감정적 교감을 하게 되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교제 경위와 관계의 내용, 지속 기간, 발각 이후의 정황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간 사건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해당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경과와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사정들을 선별·정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감액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관계 형성 경위 및 정도

→ 상대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

→ 두 사람 사이에는 육체적 관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에 그쳤다는 점

 

② 짧은 부정행위 기간

→ 의뢰인은 현재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교류 기간도 약 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길지 않았다는 점

 

③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또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아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④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본 위자료 조정 필요성

→ 유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 금액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책임 범위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1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경미하고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관계 형성 경위,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이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상간 사건은 단순한 사실 인정 여부를 넘어서 참작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감액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