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1심 실형 →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한 업체로부터 프리랜서 채용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명함,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였고, 의뢰인은 현장조사 및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근무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전달받거나 현금을 수령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의 적법성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조직은 이를 회피하며 정상적인 업무처럼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한 채 지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금 전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을 바탕으로 감형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뒤집기 위해, 단순 감형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범행 구조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범행 구조 및 가담 정도 구분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 공모한 것이 아닌 점

- 정상적인 회사로 오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 범행 전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한 점

→ 단순 가담자이며 주도적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②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집중 정리

- 범행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경위

- 업무의 위법성을 의심하면서도 조직에 기망당한 점

→ 고의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

 

③ 피해 회복 노력 구체화

-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전액 공탁

-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 공탁 진행

-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입증

 

④ 항소심에서의 태도 변화 및 반성 강조

- 1심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 점

- 수감생활 동안 사건을 깊이 반성한 점

→ 항소심에서 중요한 감형 사유로 작용

 

⑤ 개인적 정상 사유 종합 정리

- 초범이며 평생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 고령 및 건강 문제 존재

- 가족의 생계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 실형 유지의 과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

 

⑥ 수사 협조 및 사후 정황 부각

- 체포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 추가 범행 방지 및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까지 연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법원은 원심의 실형 판단이 과도하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경위와 역할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과 같이 범행의 일부에 관여한 경우라도, 범행 인식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진정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사건에서 실제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정확한 법적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