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해외 유학 중 의뢰인이 토렌트를 통해 아동성착취물 약 2,000개를 다운로드·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서 미용전문대학에 재학 중이며, 졸업 후 현지에 정착해 미용 관련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성인물’로 잘못 인식한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에는 아동성착취물 약 2,000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불법 영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를 처음 사용해 자동공유 기능의 특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일부 영상을 시청한 후 즉시 모두 삭제했습니다.
또한 영상 유포를 통한 이익이나 고의적 반포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유포 행위도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행의 해악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 및 교화 노력 강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며 깊이 반성해온 점.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왜곡된 성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

2)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단순한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일회적 행위였음을 입증한 점.

3) 사회적 회복을 위한 노력 입증
사건 이후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이러한 태도가 단순히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표현임을 보여준 점.

4) 해외 생활과 현실적 불이익에 대한 고려 요청
의뢰인은 현재 해외에서 학업과 근무를 병행 중으로,
만약 실형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체류 자격 및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지는 등
인생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한 점.

5) 가족의 진정성 있는 탄원
국내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탄원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호소해온 점.
부모의 건강 악화와 가족의 희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인격적 성숙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 점.

 

이러한 변론을 통해 박현식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천 건의 아동성착취물 소지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철저히 입증함으로써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막아낸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삶의 회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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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