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상간 합의 위반으로 약정금소송 당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기각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 합의 이후 연락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약정금 청구를 당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착오에 의한 연락이라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위자료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합의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약 1년 이상 연락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 저장 오류로 인해 상대방의 번호를 다른 지인의 번호로 착각하게 되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3차례 전화를 발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연락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합의서 내용, 연락 경위,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상간 합의서에서 정한 연락금지 조항은 당사자 간 약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금(위약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지, 실제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약정금 액수가 과도한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행위까지 모두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되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접촉이 아닌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1) 의뢰인의 행위는 연락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전화번호를 잘못 인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착오로, 상대방과 접촉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설령 위반으로 보더라도 약정금은 과도한 위약벌에 해당하는 점

→ 단순한 착오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감액 또는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합의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 장기간 연락이나 만남 없이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통화가 실제로 연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단순 발신 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침해나 손해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

→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분쟁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신속히 대응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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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상간 합의 이후 약정금 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착오에 의한 행위와 고의적 위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